수출제조업 위주 성장…체감경기와 거리 멀어

지난해 6.1% 성장률 보면
지난해 수출 전년보다 14%↑…농림어업은 되레 4.9%↓
분기성장률 둔화·물가불안 심화…성장 과실 분배 안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을 6.1% 증가시키며 고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수출 제조업 위주의 성장인데다, 물가 불안이 이어져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화끈한 성장률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데에는 대기업의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에 견줘 14.1% 증가했다. 분기별로 11~16%씩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년보다 24.5%나 늘었다. 투자 역시 분기 내내 20~30%씩 성장했다. 수출 위주의 제조업은 14.6% 성장했지만, 다른 부문의 성장률은 6.1%에 크게 못 미친다. 다른 경제주체들의 체감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3.5%에 그쳤고, 농림어업은 마이너스(-4.9%) 성장을 보였다. 특히 농림어업의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은 각각 -7.5%, -6.6%를 나타냈다.

일반 국민들은 고성장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성장지표의 착시효과 탓도 있다. 지난해 고성장의 이면에는 2009년 성장률이 0.2%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이다. 또 전기 대비로는 8분기째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분기 2.1% 성장 이후, 2분기(1.4%), 3분기(0.7%), 4분기(0.5%) 등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체감경기의 저하 요인이다.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 불안은 거꾸로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9%였지만 하반기에는 3.5%까지 치솟았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4%대를 웃돌고 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5.8%로, 성장률에 못 미쳤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소득의 국내외 유출입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표가 경제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호주머니에 그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고성장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한은도 오는 4월 경제성장률 수정전망 발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4.5%에서 정부 목표치인 5%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애초 ‘3±1%’로 잡았던 물가관리 목표 중심치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고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다 보니 경제학에도 없는 단속과 감시 같은 일회성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두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