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탈출’ 마중물 바닥…“안정적 재원 시급”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자원 운용 잔액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자금 5월께 또 고갈 위기
지속적 수요 증가에도 재원 불안해 사업확대 발목

친구의 빚 보증을 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강아무개(32)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액세서리 노점을 하며 5년째 빚을 갚고 있다. 얼마 전 리어카를 통째로 도난당해 채무 상환은커녕 소득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을 때, 신복위에서 긴급생활자금 300만원을 빌려 리어카를 구입해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신복위의 소액대출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마중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른 펌프에 처음 붓는 물)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이런 ‘마중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늘어나는 대출, 바닥나는 재원 1월 현재 신복위에 남아 있는 소액금융지원자금은 190억원에 불과하다. 매달 40억~50억원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께에는 자금이 바닥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소액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만5000여명의 채무이행불이행자에게 1058억여원을 지원했다.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신복위의 소액대출은 신용이 아예 없어 대부업체도 외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이들이 사고·질병·실직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로 최대 500만원까지 2~4%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고금리 사채로 내몰려 다시 나락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출 실적

떨어지는 일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 연체율도 0.5%에 그쳐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재원이 사업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소액대출 재원은 시중은행·공기업의 기부금 107억원과 미소금융중앙재단·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서 무이자로 빌린 900여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자금수요는 늘고 있는데 차입금도 상환해야 하니 항상 재원이 바닥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할 땐 미소재단 등에서 급한대로 빌리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1년에 한두 번씩은 항상 자금 고갈 위기에 닥친다”고 털어놨다.

■ 안정적 재원구조 시급 금융당국은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위기’가 왔을때도 신용회복기금에서 200억원을 대출받도록 했고, 올해 역시 신복위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복지사업자로 선정해 재원을 보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단기 처방’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번 넘어졌던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자금인데, 자금 사정이 불안해 사업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복위는 우선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비중을 줄이고,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주관으로 ‘마중물 기금마련 후원식’도 열었고, 홍성표 신복위 위원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기부금 모집을 위해 마라톤 완주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그친다. 7000억여원이 조성돼있는 신용회복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다. 현재는 기금의 일부를 빌리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신복위와 신용회복기금과의 ‘파트너십’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