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기관 대형화 필요”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부 주도 투자은행 추진등
자본시장법 개편 의지 밝혀

정부가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편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2돌을 맞은 자본시장법을 개편해 자본시장의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김석동(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언론들과 한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회복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 혁명적 빅뱅이 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고 투자은행을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 툴(기법)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 세계적으로 커야 한다”며 “초대형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을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한국이 항상 유력한 경쟁자이지만, 늘 파이낸싱(자금 조달) 문제가 수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못하면 정부라도 해줘야 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이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재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부문 기능을 재편·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곧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증권사 간의 합병 등을 통한 민간 대형 투자은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는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분리 매각해 민간 대형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는 방안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충분히 사전제어 가능하다”며 금융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금융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헤지펀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 펀드, 모범 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문형 랩, 퇴직연금 시장을 겨냥해선 “트렌드에 따라 동네축구 하듯 몰려다닌다”며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