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퇴출…금융위, 살 곳만 살린다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 /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현황

BIS비율 5% 안되는 5곳 추가 공개
우량 저축은행으로 부실 전이 차단
예금인출 확산대비 지급준비금 늘려

금융업 ‘옥석가리기’ 나서

17일 금융당국이 부산·대전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조처하면서, 이례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에 미치지 못한 저축은행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우려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다음은 어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아이에스 비율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예금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반기 안에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비아이에스 비율 5% 미만인 5곳 등 10곳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은행이 다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현재 비아이에스 비율이 5% 미만인 곳은 보해·도민·우리·새누리·예쓰저축은행이다. 이날 명단이 공개되면서, 강력한 자구노력 없이는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저축은행 94곳에 대해선 “적절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건전성 개선 능력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은행업의 특성상 어느 곳이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은 5.13%로 문제가 없지만, 이는 계열 저축은행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계열사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은 명목 비아이에스 비율과 달리, 자회사 부실이 커질 경우 실질 비아이에스 비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구조조정 재원 충분한가 금융당국은 예금인출 사태가 확산될 경우 건전한 저축은행까지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회원 은행에 지원하는 지급준비금을 3조원까지 늘리도록 했다. 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 4대 시중은행과 신용공여라인을 개설해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모두 5조원을 마련했다. 한국증권금융도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필요하면 1조원의 유동성을 저축은행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 설치를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부실 청산 등의 실탄으로 쓰일 공동계정 설치 없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은 심각하지만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건전하다”며 “불필요한 예금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