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덫’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1000억 날릴판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현황

영업정지 3곳 투자자들, 순위 밀려 손실 불가피
3년새 1조원 발행 뒤에야 정부 뒷북 규제 나서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대전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고금리 혜택을 노리고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세 곳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은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사실상 모두 날릴 판이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보유자들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잔액은 255억원이고, 지난 17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은 594억원, 대전저축은행은 135억원씩이다.

물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쪽에서 후순위채권까지 떠안는다면 만기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이 예비 인수자들을 상대로 “이자도 포기할 수 있고, 만기도 연장할 수 있다”며 후순위채권도 같이 인수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18일 후순위채권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삼화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앞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 조처를 받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경우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 확충 요구를 받아온 저축은행들이 최근 2년 사이에 연 8%대의 고금리를 내세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9714억원에 이른다. 특히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자본이 잠식된 저축은행 28곳 가운데 12곳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잠재적인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발행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이미 3년 동안 1조원 가까운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뒤에 나온 전형적인 뒷북 규제였다.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케이티비(KTB)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8개월 만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다. 이 사모펀드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헌납한 기금으로 설립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코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포스텍’이 각각 500억원씩 투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