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설치 진통 예고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원리

부실 저축은행 핵심대책에 여야 대립각
민주 “땜질처방 불과…공적자금 투입을”

한달여 만에 저축은행 세 곳이 영업정지되면서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핵심 대책으로 꼽혀온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해법찾기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18일 “공동계정으로 다른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공동계정 설치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시키는 ‘땜질 처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은 현재 6개 금융권역별로 적립되는 계정 외에 따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각 업권이 매달 일부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권의 부실은 금융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현재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금융위원회 쪽은 공동계정을 설치하면 매년 7600억원 규모의 적립금이 쌓이고 다른 업권의 차입을 더할 경우, 최대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 3조원의 지급준비금과 정책금융공사·4대 시중은행의 신용공여 2조원을 더하면 유동성 위기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계정은 부실이 표면화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미봉책’일 뿐, 근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이 1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사업구조 개편과 체질개선 없이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참에 공적자금을 조성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을 점검하고 부실을 털어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정부·여당이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세금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꺼리는 집권당과 정책 실패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부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도 “공동계정을 만들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