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보해저축 ‘6개월간’
재무건전성보다 예금인출 사태로 자금 바닥나
금융위 ‘8·8클럽’ 개편…“BIS 10%이상으로”
재무건전성보다 예금인출 사태로 자금 바닥나
금융위 ‘8·8클럽’ 개편…“BIS 10%이상으로”
문닫는 부실 금융기관
저축은행 4곳이 또 무너졌다.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이다. 예금자들의 불안이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번져 자금이 바닥난 것이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가능성을 내비쳤던 10곳 가운데 6곳이 문을 닫았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가 넘는 저축은행 94곳에 대해선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 대상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지만, 예금인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틀 만에 무더기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전남 목포)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면서 동반 부실을 염려한 예금자들이 몰려 결국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맞았다. 보해저축은행은 비아이에스 비율 5% 미만인 ‘부실 우려’ 은행으로 지목된 뒤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은 이틀 동안 이들 4곳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은행의 영업정지는 정부가 ‘실명’을 거론한 순간, 이미 예견된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부산 계열 3곳과 비아이에스 비율 5% 미만 5개 은행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실 우려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의지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는 재무건전성이 아닌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투자자 유치 등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뱅크런’ 확산에 촉각 정부는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비아이에스 비율 5% 미만으로 ‘문제 리스트’에 오른 우리·새누리·예쓰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처 대상이 아니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 2013년 6월까지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처를 유예받은 상태다. 특례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은 각각 5.2%와 19.24%에 이른다.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매각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적기시정조처 대상이 아니다. 도민저축은행 역시 우려했던 예금인출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뱅크런’이다. 재무건전성이 아무리 양호한 저축은행도 자금이 바닥나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지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보다 예금 인출액이 전반적으로 줄었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는 되레 예금이 몰리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예금인출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 판단 기준이던 ‘8·8클럽’(비아이에스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부실여신 8% 미만)을 개편하기로 했다. 비아이에스 비율 권고치를 10% 이상으로 높이고,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그러나 문제는 ‘뱅크런’이다. 재무건전성이 아무리 양호한 저축은행도 자금이 바닥나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지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보다 예금 인출액이 전반적으로 줄었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는 되레 예금이 몰리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예금인출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 판단 기준이던 ‘8·8클럽’(비아이에스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부실여신 8% 미만)을 개편하기로 했다. 비아이에스 비율 권고치를 10% 이상으로 높이고,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