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인출사태 진정세김석동 “대주주 책임 묻겠다”

영업정지 조처뒤 저축은행 예금 순인출액

‘영업정지 일단락’ 판단에
인출액 전날의 절반 그쳐
김석동 고소 등 후폭풍도
정부 건전성 대책마련 부심

무더기 영업정지로 확산되던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민저축은행(춘천)의 영업정지를 끝으로, 정부가 ‘부실 우려’ 은행으로 지목했던 곳은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대책과 대주주 처벌 등 후속 대책에 나섰다.

■ ‘뱅크런’ 진정세 23일 전국 97개 저축은행에선 1203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2247억원)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모두가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지역에서는 135억원이 인출됐다. 일단 금융당국이 도민저축은행을 끝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들의 자구 노력도 예금자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격한 인출사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처를 받을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김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후폭풍’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추가로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계획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믿고 예치금을 해약하지 않았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 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날 ‘자체 휴업’ 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민저축은행 본점 앞은 하루 종일 불안에 휩싸인 예금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손자를 업고 나온 한 60대 여성은 “언제쯤 내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속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다”며 쉽게 돌아서지 못했다.

■ 저축은행 건전성 대책 본격화 정부는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끝으로 상반기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정책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더 큰 과제로, 일단 수습한 뒤에 그동안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으로 삼았던 ‘8·8클럽’(비아이에스 비율 8% 이상·고정이하여신 비율 8% 미만)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6개월에 한번씩 재무상황을 공시하던 것을 다른 업권처럼 석달에 한번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자에게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용 ‘실탄’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는 여야의 의견차로 2월 국회 합의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공동계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쪽은 공적자금을 투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혜정, 부산 춘천/김광수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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