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특별수사팀 뜬다

검찰·금융당국 TF 꾸리기로…영업 정지된 8곳부터 조사

검찰과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27일 대검찰청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오후 대검 중앙수사부 주재로 ‘부실 저축은행 신속조사 방안’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영업정지된 8곳을 수사 대상으로 하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수사는 관할 검찰청에서 벌이되, 대검 중수부가 전체적인 지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보나 금감원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가 주로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 검찰이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이더라도 그사이 대주주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참여한 수사팀이 꾸려지면 대주주나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구조가 분산돼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100%까지 소유할 수 있어,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왔다. 2009년 영업정지된 전북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당시 수십개의 계좌로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불법대출과 가장납입(들어오지 않은 돈을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일)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전일저축은행의 은행장 김아무개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최근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0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