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책임 느껴그땐 부동산 상승세라서”

윤증현

윤증현 장관, 대정부 질문 답변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저축은행 부실 원인인 이른바 ‘8·8클럽’ 규제완화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한 뒤 “(장관직에서) 물러날 이유가 있다면 물러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지난 2006년, 우량 저축은행인 이른바 8·8클럽(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고정이하여신 8% 미만)에 대해 동일 업종 여신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때 금융당국이‘80억원 이내’라는 한도를 풀면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급격히 늘린 계기가 됐다. 다만 윤 장관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추세였고, 서민층에 대한 경제지원을 활발히 하기 위해 우량 은행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정책이 수립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챙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민간(저축은행 경영진 등)의 책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와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해 “우량저축은행 8·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8클럽’ 이란 용어를 없애고 우량 저축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 기준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