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코드 맞추기…금리조정 ‘뒷북’

현 정부의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사례

한은 ‘VIP용 보고서’ 파문
정부 열석발언권 행사뒤 ‘눈치 보기’
금통위원 장기 공석으로 기능 약화
노조원 92% “한은 독립적이지 못해”

정부는 지난해 1월 11년 만에 열석발언권을 전격 행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열석발언권이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는 법적 권한으로, 그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뒤, 한은이 물가에 선제적인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뒷북 대응’한다는 시장의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뒤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을 펴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해 1월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했다. 이날 기준금리는 연 2.0%로 동결됐다.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던 지난해 11월16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 충격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시장에선 “물가상승에 선제적인 조처를 다짐했던 금통위가 뒷북을 치고 말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원 한 자리는 11개월째 비어 있다. 역대 최장기 공석이다. 금통위원은 물가안정 등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금통위원 공석기간이 길어지면서 금통위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정 현직 관료를 임명하는 게 부담스러워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낙선 인사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은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막중한 역할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장기공석은 청와대가 현재 한은 금통위의 금리정책을 만족한다는 방증”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관료 출신 비둘기파(성장 중시)를 임명해 논란을 빚을 것도 걱정되고, 매파(물가 중시)를 임명해 자신들과 반대적인 금리정책이 나올 것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 초 한은이 추진했던 ‘공정사회 관련 외부전문가 컨설팅’도 논란을 빚었다. 한은 감사실의 내부 문건을 보면, 추진 배경이 ‘당행(한은)도 주요 업무분야에 대해 공정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컨설팅은 공정사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부 정책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은 내부에서도 중앙은행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은 노조의 ‘노조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한은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91.8%로 나왔다.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보면, 한은 위상은 31.3점으로 낙제점을 피하지 못했다.

정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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