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0.09%p↑ 담보대출 이자 ‘부담’ 저소득층에 직격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신소영 기자 [e-mail]

금리인상 ‘가계부채 비상’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앞으로도 금리상승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밝히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이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0.09%포인트 오르며 3.39%로 치솟았다. 올해 초에 견줘 0.59%포인트나 오른 수준이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60%는 시디 연동형이고, 90%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면 아직 가계대출의 위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현재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이 많이 지고 있는데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 해도 소득 대비 11%가량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이 0.2~0.3%포인트 정도만 오르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리 상승기에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내세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면서, 저소득층은 이자 부담이 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린 상황이다. 지난해 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이 5.4% 증가한 것에 견줘 두 배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금자산이 없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며 “소득과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