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2만달러 재진입,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실질GNI, 실질GDP -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실질 GDP는 특정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해당 연도의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낸 것.

작년 성장률 8년만에 최고
물가상승탓 체감경기 싸늘
실질 GNI는 성장률 밑돌고
순저축률 1년만에 하락세로

소득분배율도 대폭 떨어져
‘낙수효과’ 정책 허상 드러나

2010년 한국경제 성적표

지난해 우리 경제가 받은 성적표는 화려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2만달러대에 재진입했고, 국내총생산(GDP)도 1조달러대로 복귀했다.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지표만 보면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소득 2만달러 시대’가 장밋빛으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삶은 과도한 빚과 물가고, 실질 구매력 저하 등으로 더 어려워진 상태다. 실질 국민소득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뒤따르지 못한 채 노동소득분배 정도도 크게 악화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과실이 개인과 가계로 온전히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빚어지는 악순환이다.

■ 주요 지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2010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6.2% 성장했다. 2002년 7.2%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759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1만달러대로 추락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만 따져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인구가 2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10개국 남짓”이라면서 “2만달러 복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부국이 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 성장률은 5.5%에 그쳤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상승 여파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한 탓이다. 성장률만큼 경기가 좋아졌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삐 풀린 듯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5%대를 위협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4.5%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2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10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 기업은 ‘펄펄’, 개인은 ‘휘청’ 지난해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잉여는 361조원을 기록했다. 전년(310조원) 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반면 봉급쟁이의 주머니 사정을 뜻하는 ‘피용자 보수’는 527조원으로, 전년(493조원)보다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증가율의 두 배가 넘었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전년에 견줘 1.7%포인트 하락한 59.2%로, 2004년 58.7% 이후 가장 낮았다. 하락폭은 1974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 비중으로,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노동자들이 기업에 비해 자신들의 몫을 챙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영업잉여 증가 폭이 더 크다는 것은 기업에 잉여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배당금이나 재투자 증가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 못 하는 사회 지난해 총저축률은 32.0%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저축률도 따라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재정 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개인 순저축률은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인 순저축률은 2009년 4.1%로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3.9%로 다시 하락했다.

경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개인이 저축할 여력은 갈수록 나빠진다는 얘기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돈이 쌓여 가는데, 개인들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돈을 모을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부채는 795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60조원이나 증가했다. 저축률이 떨어지면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소득분배와 저축률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현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을 주면 아래쪽으로 혜택이 흘러내리는 ‘트리클 다운’(낙수효과)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만드는 한편으로, 가계를 지원해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가 살아나 기업이 돈을 버는 ‘트리클 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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