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료 사업비 폭리…"매년 2조 남겼다"

한국-일본 생보사 전체 이익 및 사업비 차익 비율 비교

22곳 10년간 19조5천억…전체수익 84% 규모
금융소비자연맹 “보험료 내리든지 배당해야”
생보협회 “비용절감 덕…폭리 아니다” 반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받아 10년 동안 20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2곳의 생명보험사가 보험료 중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사업비 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익)을 매년 2조원씩 10년 동안 19조5000억원을 남겼다고 밝혔다.

사업비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판매비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사업경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생보사의 최근 5년 동안 수익구조를 보면, 전체 수익의 84.1%가 사업비 차익이었다. 일본 생보사는 2009년 이익 1조6568엔 가운데 사업비 차익이 2373억엔으로 14.3%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사업비 차익이 과도할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개발상품의 예정사업비에 반영해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사업비 차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생보사가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생보사들이 점포도 줄이고 설계사 인원도 대폭 감축하면서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익이 많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차익을 많이 남긴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낸 계약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배당하지 않고 혜택을 주주가 대부분 독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회계연도에 2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830억원을 배당했다. 이 팀장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층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대주주의 배를 불려주는 형국으로 전락했다”며 “일방적으로 보험사와 주주만 배를 불리는 사업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배당 보험 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반면,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무배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보사들이 무배당 상품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에 팔았던 유배당 상품에 대해선 지금도 배당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생보사에게 유배당 보험 상품 판매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뒤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어 현재 판매중인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배당 상품 보험료가 무배당 상품보다 다소 비싼데다, 생보사들도 주주와 계약자가 이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며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나서서 강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당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사업비의 과다 책정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예정사업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적정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만 인가해줘야 하며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