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발 메가뱅크론’ 다시 수면 위로

산은, 우리금융 입찰 검토…합병땐 초대형은행 탄생
민영화·공적자금 회수 어려워…“세계 추세와 역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메가뱅크론’이 금융권에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진원지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다. 지난 3월 취임한 강 회장은 재매각이 추진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지주는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지주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자산규모 159조원인 산은지주와 326조원인 우리지주가 합병하면 자산규모 5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 산은지주의 지분 90%를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고, 우리지주 지분 57%를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어 두 곳 모두 사실상 국영은행이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현황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때부터 메가뱅크를 주장했다. 국내 은행이 소매금융에만 치중해 위기 등 외부 충격에 약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게 메가뱅크론을 주장한 근거였다.

금융당국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지주 민영화 로드맵을 올해 2분기 중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지주 매각 입찰은 이르면 이달중에라도 공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지주와 산업지주 민영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우리지주를 민영화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산은지주 민영화 역시 임기중에 해결하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온 ‘선 우리금융 민영화, 후 산업은행 민영화 원칙’을 뒤엎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분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산은이 우리지주를 인수하기 위해선 예보 지분 57%를 인수한 뒤 나머지 지분 38%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야 한다. 자금 동원 등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주회사가 타 지주사 지분을 인수할 때 95% 이상을 사들이도록 한 지주회사법 시행령에 50% 이상 지분 매입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두면, 산은지주는 우리지주 지분 57%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선 강만수-김석동발 금융시장 재편이 조만간 회오리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두 금융사를 합친다고 해도 실질적인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고 기업금융 등 업무 중복으로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다. 우리지주 관계자는 “우리지주와 산은지주를 합친 뒤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메가뱅크로 인해 민영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핵심 어젠다였고, 그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가 최우선으로 거론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정책금융공사법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민영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정부가 대선공약을 제대로 못 지키다가 정권 막판에 강만수 회장을 통해 메가뱅크 형태로 민영화를 밀어부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메가뱅크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은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기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선 은행 대형화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