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사업방해 혐의 비자카드 신고

비씨카드는 4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 이용을 강제한 혐의로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매입업무와 관련해 자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회원사들에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비씨카드는 이어 “이는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씨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비씨카드에 비자 국제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씨카드 정산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했다. 비자카드는 제휴 카드사에 대해 자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비씨카드는 미국 스타네트워크, 중국 인롄 등과 제휴해 비자넷이 아닌 자체 제휴 결제망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비자카드는 중국의 인롄카드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중국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비씨카드와 제휴를 맺고 중국 내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한 인롄카드도 비자카드의 제휴사인 만큼, 같은 기준이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 쪽은 “비자넷의 참여사인 비씨카드가 비자국제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며, 인롄카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고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