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준금리 3.25% 동결
“중앙은행 책무범위 넓힐 것” 우회적 표현
“고물가 지속·유럽 재정위기 악화” 언급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중앙은행의 책무 범위를 더 넓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법 개정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다시 고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라기보다 국가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에서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응하도록 한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수정된) 한은법 개정안은 단독조사권과 큰 차이가 없으며, 한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동검사를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김 총재는 1년 넘게 공석으로 있는 금융통화위원 한 명에 대한 인선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경제와 시장을 잘 이해하는 분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임명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통위원 한 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도 ‘한가한’ 발언을 했다”며 “한은 독립을 상징하고 통화정책을 이끌어가는 금통위의 존재감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유럽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과 높은 물가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 국가채무 문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위험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또 “경기상승 기조에 따른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란 표현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바꿨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에서 우려의 강도가 세졌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확대되면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유럽 문제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