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또 무산 ‘김석동 책임론’

입찰제안 1곳, 유효경쟁 안돼…무리한 추진 도마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실패, 조기 민영화 물건너가”

우리금융그룹 입찰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갔다. 우리금융그룹 매각추진 과정에서 ‘강만수 특혜 시비’에 휩싸인데다 2개 이상의 인수후보가 참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해왔기 때문이다.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매각심사소위원회는 합동 간담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비입찰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엠비케이(MBK)파트너스-새마을금고연합회 컨소시엄’ 한 곳만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위원들은 19일 공자위를 열어 최종 입찰 진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30일로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들이 원점에서부터 민영화 작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각절차 중단과 장기 표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석동의 금융위’는 매각 재개와 추진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며 좌충우돌했던 행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공자위는 지난 5월 중순 갑작스레 우리금융 매각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 규제완화 방침을 밝혀 특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지난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정권 실세’ 강만수 회장이 ‘메가뱅크론’(초대형 은행론)을 내세워 우리금융 인수에 의욕을 보였고,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산은지주를 위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가 ‘강만수 특혜 의혹’과 ‘메가뱅크론’을 비판했고,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메가뱅크 저지법’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뒤늦게 ‘산은금융지주 인수 후보 제외’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 국회 설득에 실패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유효경쟁은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두고 보면 안다”는 등 근거 없는 호언들을 이어가 논란을 불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구도로는 실패가 뻔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이 호언을 거듭해서 뭘 믿고 그러는 건지가 궁금했다”며 “김 위원장이 특정 이슈에 대한 ‘대책반장’으로 통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시장도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당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시장에 먹히던 때는 지났는데 옛날 방식의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에는 애초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3개 사모펀드인 엠비케이파트너스, 티스톤파트너스, 보고펀드 가운데 엠비케이 한 곳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티스톤은 불참 이유로 “최근 금융 불안으로 우리금융 주가가 하락해 여러 논란이 큰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해 참여를 포기했다. 이처럼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나 재입찰 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크고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인수 뜻이 없는 상태라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다시 무산되면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목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조기 민영화 역시 일찌감치 물 건너간데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사모펀드뿐이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분도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라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