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대출 뒤늦게 제동

‘금융불안 뇌관’ 다중채무자
발급 연 3% 이상 못늘리고
대출 증가도 5% 초과 못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제동을 걸었다.

31일 여신금융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과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특별검사를 실시한 뒤 신용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마케팅 비용을 12% 이상 늘리지 말 것을 카드사들에 지시했다.

금감원의 조처는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외형경쟁에 뛰어들면서 신용카드 과다 발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 발급 건수는 연간 3% 후반에서 4%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총 신용카드 수는 1억2231만장(휴면카드 포함)으로 지난해 말에 견줘 4.9% 늘어난 상태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날 당시 신용카드 수가 1억장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용카드 증가는 서민 가계 안정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0.4% 이상 신용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0.6%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은행권보다 더 강력한 규제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제한할 경우 대출 수요가 카드사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