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어려워진다이용한도 축소도 추진키로

금융위, 10~11월 중 구조개선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신용카드 업계의 지나친 외형경쟁에 따른 부실화 우려를 차단하고자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를 줄이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7장으로 묻지마식 발급이 성행한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직전(4.6장)보다 많다”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인당 보유 중인 신용카드는 2~3장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포인트 제도는 언뜻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가맹점은 소비자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에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애초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한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커졌고, 카드회사의 이익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