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당잔치 막을 ‘제도적 장치’ 만든다

금융당국,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등 검토
은행권과 실무협의 착수…올안 대책 나올듯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배당을 억제하고 내부유보를 늘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고배당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진 조처여서 추이가 주목된다.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배당 수준을 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더 쌓도록 하는 문제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측면이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스스로도 이익을 배당으로 돌리기만 하는 것보다 금융불안에 대비해 내부유보를 늘리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채권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어 손실이 날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축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새로 도입되면서 대손충당금은 이전 회계기준을 따를 때에 견줘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존 대손충당금이 예상 손실의 개념이 강했다면 새 기준은 현재 발생 손실 개념에 더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건전성 관리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는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이익잉여금 계정 아래에 대손준비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기존보다 줄어든 대손비용 차액만큼을 쌓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당으로 돌아갈 몫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 채권이 부실화하면서 대손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런 비용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면서 “하지만 또다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내년 이후 대손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고배당 등 수익잔치를 할 게 아니라 내부유보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손 충당금·준비금의 추가 적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과 실무협의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연말까지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해 새로운 적립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런 압박에도 고배당 움직임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태도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 배당성향은 론스타가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이 68.51%로 가장 높았고, 케이비(KB)금융지주 46.61%, 신한금융지주 24.62%, 우리금융지주 16.86%, 하나금융지주 14.50%를 기록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이 16.25%였던 점을 고려하면 하나금융지주를 빼고는 모두 이를 웃도는 배당을 했던 셈이다. 신한·케이비·하나 금융지주는 모두 외국인 지분이 60%를 웃돌아서 고배당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