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보이스피싱’ 해법 못 찾고…

지난해 전무…올해 피해급증
금융당국은 구제책 못 내놔
카드사들 “민원취하” 압박만

전화로 경찰청 등을 사칭해 알아낸 개인금융 정보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카드론을 받아 빼돌리는 ‘카드론 보이스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피해구제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월과 10월에 카드론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피해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억울하게 부담하게 된 카드빚을 의미 있게 줄여주도록 카드사에 중재를 할 만한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법정 소송 해법 말고 당국 차원의 중재안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냐는 분위기가 짙어져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승인 시스템이 신종 범죄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범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만 이달 중순까지 1435건, 142억5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한 건당 카드론 피해규모는 990만원 수준이다. 1분기에는 1억원(9건)에 불과했으나, 2분기 4억2000만원(39건), 3분기 45억6000만원(470건)으로 급증했고, 4분기에는 11월15일까지 91억8000만원(917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범죄자들이 주로 중국에 머무는 점에 착안해, 국제전화 등으로 카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10월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인터넷으로 카드론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카드 소유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 대출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차단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고, 금감원은 28일 뒤늦게서야 카드사들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쪽은 “카드사들이 카드론 승인 과정에서 ‘빨리’ ‘쉽게’만 강조하다 보니 근본적인 범죄 취약성을 갖게 됐는데,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 카드론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해줄 테니 금융당국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압박만 계속하고 있다”며 “현행 카드론 승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