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예탁금 운용수익 5500억 ‘꿀꺽’

감사원, 감사결과…2년간 8317억 받아 2848억만 돌려줘
펀드판매사도 233억 챙겨…“금감원은 파악도 못해” 지적

증권사들이 매년 고객이 맡긴 예탁금 운용수익 수천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증권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금융감독 실태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48개 증권회사는 2009~2010년 증권금융㈜로부터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 8317억원을 지급받고서도 2848억원만 고객에게 지급했다.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시킨 것이다. 펀드 판매회사 74곳도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겼다.

감사원은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투자자의 재산으로 운용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증권회사들의 모임인)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개별 증권회사들이 각자 기준에 따라 운용수익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금감원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제도 개선과 함께 증권회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증권투자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증권사들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의 연간 지출액이 735억원가량 줄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도 10%까지 인하할 수 있었지만, 42개 국내 증권사들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0.9%에 불과했다. 4곳은 오히려 올랐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소액 공모제가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에 의해 악용돼 소비자 피해가 크고,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2010년 사망 신고된 270만명의 금융자산을 확인한 결과 6%인 16만4000여명 명의의 예금 4983억여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2009~2010년 사망한 50만명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32개 보험사에서 3759건 72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방지를 위해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시 여부를 미리 공지하고 검사 결과도 감독에 활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