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4월부터 10~20% 오를듯

보험사들 인상폭 잠정확정
생명보험은 7월 5% 안팎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4월부터 10~20% 정도, 생명보험료는 7월부터 5% 안팎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험사들은 이 같은 보험료 인상 폭을 잠정 확정해 조만간 공시 등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잠정 확정된 인상률은 애초 보험사들이 추진하던 수준의 절반 정도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에 나서자 보험사들이 인상 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표준이율(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다음 달부터 4.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떠올랐다. 표준이율을 낮추면 보험사들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도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최고 10%의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감독당국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준비금 적립에 관련된 표준이율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예정이율은 달리 봐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주요 생보사는 표준이율 하락을 예정이율에 일부만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험금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장 상품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축성 비중이 큰 상품은 인상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업계 쪽은 주장한다. 다만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30~40% 인상률은 절반 이하로 깎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10~20%의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조정 시기는 7월부터다. 기존계약은 영향이 없고 신규 계약의 보험료만 오른다. 실손보험은 새 계약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기존 갱신형 상품 위주로 오른다. 조정 시기는 4월로 예상된다.

정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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