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당하게 더 떼더니 돌려줄 땐 절반만 ‘찔끔’ 못믿을 은행들

‘240억 환급’ 한다더니 140억만 지급
금감원 현장검사 나오자
뒤늦게 부랴부랴 ‘더 늘리겠다’

4대 시중은행이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액을 예정보다 줄여서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자 갑자기 환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예적금 담보 과다수취 이자 환급액을 애초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액보다 줄여서 지급했다가,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나오자 환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약 144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지만 실제 환급액은 약 68억원에 불과했다.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많이 받은 문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불거진 때는 지난 2월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들이 대출취급 뒤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5년간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1억원 대출을 연장하면서 대출금리를 6.95% 적용받았는데, 은행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취득했다. 은행이 예금 담보를 받아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줘야 하는데 안 깎아준 것이다.

은행들은 금감원 지도를 받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과다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더 받은 대출이자 추정 금액을 지난 6월 금감원에 보고했다. 당시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보고된 액수는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1억4000만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3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나중에 실제로 고객들에게 돌려준 이자는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과 크게 달랐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환급액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 10억3000만원, 신한은행 26억1000만원, 우리은행 13억7000만원, 하나은행 18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17개 은행 전체로 놓고 보면, 고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이 240억원 이상이었는데, 실제 환급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4대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출이자 환급액을 빨리 추산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6월에) 대략적인 금액을 보고한 것이다. 대출자마다 대출 건수마다 상황이 달라서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정확한 환급액 계산과 지급은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4대 은행 관계자는 “보고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른 건 잘못된 일이 맞다. 현재 점검 중이며 환급액 정산 잘못이 나타나면 추가로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