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기강잡기 나서 신뢰잃은 경영진 퇴출 사고나면 검사역 상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최근 연속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과 국민, 하나, 외환, 농협, 기업,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우리, 산업 등 10개 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보여주기’식 회의 논란…대책도 재탕

최근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섰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금융당국이 퇴출을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금융사고가 빈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 검사역’ 제도가 도입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케이비(KB)국민은행 등 10곳의 은행장을 불러 모아 ‘내부 통제 강화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들은 금융의 기본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은행장 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전방위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충격을 준 데 이어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건, 케이티 이엔에스(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팀장급 직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97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가 하면, 한화생명에서도 내부 직원에 의해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가 빈번한 금융회사에 대해 상주 검사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밀착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종전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 평가로 개편해 위험요인의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후속대책으로는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들의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이행도 독려했다. 명령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행이 부실 혹은 비리 여부를 살핀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대책들은 대체로 이미 나왔던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은행장들에게 반복적으로 엄포를 놓는 ‘보여주기식’ 회의로 비칠 소지가 다분했다. 검사역을 금융회사에 상주시키는 상주 검사역 제도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도 최근 금융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못 된다. 케이티 이엔에스 사기대출 사건에 금감원 내부 직원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과 업무규율, 윤리기강 등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형국인데다 감독기구의 무능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상당히 전방위적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퇴직 창구로 인식하는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