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아직도 ‘혈세 먹는 하마’

내년 또 1600억원대 지원…회수불가 공적자금 5조 이를듯

제일은행에 투입돼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공적자금이 모두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재경부의 ‘공적자금 관리백서’ 등을 보면,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계 뉴브리지캐피탈에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으로 매각된 제일은행에 내년에 1610억원의 공적자금을 사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곽범국 재경부 공자위 의사총괄과장은 “지난 1999년 뉴브리지캐피탈에 제일은행을 매각할 당시, 제일은행이 걸려있던 소송결과는 매각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12건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모두 패소한다는 가정 아래 지원규모를 보수적으로 잠정책정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천억원 규모의 신용장 발행과 기업어음(CP) 부정발급 건 등”이라며 “이중 일부는 대우그룹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7년 말부터 99년 말까지 제일은행에 8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99년 12월 뉴브리지캐피탈에 5천억원을 받고 지분 51%를 매각했다. 당시 뉴브리지캐피탈 쪽과 2년 안에 발생하는 부실여신(워크아웃 기업 여신은 3년)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풋백옵션 계약을 맺어 이후 2001년 6월까지 6조678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하는 등 모두 17조7천억원이 들어갔다. 이는 단일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임은 물론 97년 11월 이후 471개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 167조6천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12조3천억원은 회수됐다. 재경부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5천억원 정도를 더 회수하고, 대신 1천억원 정도는 우발채무 손실보전 형태로 추가지원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는 5조원 정도가 제일은행 정리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통해, “선진국에서 부실은행 정리시 통상 총자산의 20~30%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일은행의 정리비용 5조원은 총자산(48조원) 대비 약 10% 수준으로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