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대표 호통 이어 최고위원회의 불려가더니…신제윤 “대출금리 인하 조처”

“은행들 이달 인하 예정” 밝혀
낮은 가산금리 정상화 와중
기준금리 인하돼 비난 쏟아져
4개 은행들 억울하다는 반응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달부터 해당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가 도마에 오른 농협·하나·기업·외환 등 4개 은행은 여당의 압박에 결국 대출금리를 다시 내리게 됐다.

새누리당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신제윤 위원장을 불러 ‘은행 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렸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자를 봉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한국은행이 8월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농협·하나·기업·외환 등 4개 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오히려 전달보다 0.02~0.24%포인트 올라간 게 사태의 발단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며 신 위원장을 긴급히 국회로 부른 것이다.

여당의 질타에 신 위원장은 이날 “이들 4개 은행은 5~7월 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것인데, 그 와중에 기준금리가 인하돼 ‘오비이락’ 격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대출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이 이달부터 대출금리 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상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4개 은행의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위험과 적정마진 등을 고려해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문제가 된 은행들은 5~7월 중에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조처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안에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려고 일시적으로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낮춰 특판을 벌여온 것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4월에 0.76%였던 가산금리를 6월에는 0.15%까지 떨어뜨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너무 낮추다 보니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 오히려 당국에 불려 가서 가산금리를 정상화하라는 지도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폭 내린 가산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8월 대출금리도 오른 것인데, 때마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겹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것이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원래 한달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여당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속앓이를 해오다가 이날 금융위원장이 국회로 불려 가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대출금리에 대해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었지만 자칫 은행들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까봐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