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빚폭탄’ 잇단 경고음…기재부만 “좀더 지켜보자”

공공기관 ‘대출규제’ 목소리 확산

가파른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금융당국 안팎에서 전방위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 정책을 재검토할 경우, 부동산 경기부양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종전보다 더 엄격하게 부채 상환능력을 따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적 부실 가능성이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1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이사철까지 겹친 10~11월 두 달간 13조8043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끌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400조7161억원으로 한 달 새 5조8728억원이 늘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은은 “대출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하락에 주택거래까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지난달 9978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1조715억원)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정책에서 디티아이를 산정할 때 차주의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 흐름도 감안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은퇴하고 난 이후의 소득 상황 등까지 고려함으로써,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이 디티아이 산정 때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 “고령층 부채비중 커져
구조적 부실 가능성 있어
미래소득 감안 대출규제 강화를”
국회 입법조사처 “생계 대출 늘어
점진적인 부채조정 계획 수립을”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정부는 ‘대출총량 규제’ 외면

특히 연구원은 엘티브이를 70%로 단일화한 것은 적정한 수준인데 비해 디티아이 60% 비율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가계대출 억제책을 강구하더라도, 엘티브이·디티아이 비율을 당장 손대긴 어려우며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디티아이 비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 및 해외비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2년에 견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가계 빚의 부담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형 성격의 자금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점진적인 부채조정 계획을 수립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채무자 구제제도의 정비, 가계의 자산형성 유도 등의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곳곳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좀더 지켜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자칫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출 규제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8500가구로, 2008∼2013년 11월의 아파트 거래량 평균(4만7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황보연 김수헌 기자,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