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받는 기업 194곳→3000곳으로 늘리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번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소프트웨어·의료·보건·교육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금융 지원
핀테크(IT+금융) 육성…2천억원 지원
벤처투자 위험보장 보험상품 개발

오는 3월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경영주(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 기업에 2000억원의 정책금융 자금이 지원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1~3년 안에 창업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를 기존에 설립된 기업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경우에 이를 대신 갚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은 2012년 전면 폐지되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주의 보증의무가 남아 있었다.

이런 보증의무가 사업에 실패한 기업 경영주가 다시 일어서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혀주기로 한 것이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난 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내부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이면 보증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며, A등급은 심사를 통해 보증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보증의무를 면제해주면서 부과했던 가산보증료도 폐지했다. 이런 정책 추진으로 금융위는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기업 수가 지난해 말 194곳에서 2017년까지 연간 30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규모는 총 179조2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99조6000억원(56%)을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쓸 계획이다. 지난해엔 이런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한 자금 규모가 89조2000억원(전체의 50%)이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보건·의료 교육 등 유망 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핀테크산업 육성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문가들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3월에 초안을 마련한 뒤 공개세미나 등을 거쳐 늦어도 6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금산분리 이슈(규제 예외 적용방안 등), 업무 범위 및 영업 형태 등 검토할 과제가 많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특화된 증권사도 육성하기로 했다. 벤처나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또 위험성 때문에 벤처투자를 꺼리는 연기금 등의 안정적인 자산을 끌어들이기 위해 벤처신용부도스와프(V-CDS) 상품도 출시된다.

황보연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