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2.8%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3월중순 전환 가능

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 발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혹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온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금리 2%대 전환대출 상품이 3월 중순에 나온다. 또 대학생과 청년층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 낮은 금리·소득공제·수수료 면제로 공략

이번에 나오는 전환대출 상품은 은행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상품을 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추진된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등 고위험 구조에 있는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지난해 말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23.6%와 26.5%인데, 이런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변동금리 혹은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고객들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49조1000억원(2014년 9월 집계 기준)에 이른다. 이런 대출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출을 갈아타면 바로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장기 분할 상환땐 이자 부담 줄고
만기 15년이상 땐 소득공제 혜택
대학생·청년층 위한 ‘햇살론’ 출시

금융위가 대출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골몰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통상 변동금리 상품보다 높은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대출액의 일부는 만기에 갚도록 설계하고 있다. 대출액 전부를 매달 나눠서 내는 전액 분할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가운데 70%만 나눠서 낸 뒤 나머지 30%는 만기에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부분 분할상품의 금리는 2.9%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전환에 따른 실익이 클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한 ㄱ씨가 있다고 치자. ㄱ씨가 만기연장을 계속 해서 20년간 대출을 보유하면 다달이 58만원의 이자를 내야 해서, 총 이자부담은 1억4000만원가량이다. 이를 20년 만기 고정금리(2.8%) 분할상품으로 전환하면, 달마다 약 109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총 이자부담은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으로 1000만원을 아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최대 300만원)도 면제받는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다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매력도는 확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 고객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금융회사가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주의 소득이 파악된 대출은 전체의 64.5% 수준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자칫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시그널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대학생·청년층 위한 햇살론 도입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도 도입된다. 연 6.5%에서 4~5%대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린 생활자금 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거치 기간도 1년에서 4+2년(군복무 기간)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단기간에 갚아야 하는 구조를 바꿔서 군복무 기간까지 고려해 취업 이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금리 대출 전환 상품도 추가로 나온다. 그동안은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 전환이 가능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 5.5%, 최대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장학재단의 대출은 금리가 2.9%로 더 낮지만, 대상이 대학생에 한정되고 대출한도가 200만~300만원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