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마지막 카드” 박병원 재경부 차관

재정경제부는 29일 최근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부가세율 인상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 초에 내린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법인세 인상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가시적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면서도 “법인세 인하는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간 조세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세수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부진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성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세금을 더 거둬 부진한 경제성장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세출에 비해 모자란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세 감면 축소 △추가적인 세원 검토 △세출 줄이기 등의 차례로 진행될 것이며,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의 직접 요인으로 꼽히는 부가세 인상은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의 소주·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안이 청와대와 당이 반대해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고도주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액화천연가스는 세율인상이 아니라 감면축소”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