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갈아타기 대출상품 내달 나온다

고정금리·분활상환 유도
정부, 빚 억제책은 안내놔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새달 24일 출시된다.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가계빚이 1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었는데도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조원 한도로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대략 2.8~2.9%선)이면서 원금 분할상환을 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안심전환대출)을 전국 16개 은행을 통해 출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3.6%, 26.5%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9.0%와 31.9%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리상승기의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만 내던 대출자가 원금도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혜택이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자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대출 구조 개선에만 맞춰지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빚 총량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이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6.6%) 늘어난 1089조원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통계 기준)은 2013년 말 160.7%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6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이 비율을 3년 안에 5%포인트 떨어뜨리겠다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책 발표 첫해부터 오히려 오른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