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프로그램 중도탈락 속출

올해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 중도탈락자 비율 추이

배드뱅크·신용위 20% 안팎 ‘포기’
자산공사 국감서 신불자 숫자 공방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민간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중도 탈락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를 보면, 배드뱅크 균등형 상환프로그램 참가자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참가자중 8월 현재 중도탈락자한 사람이 각각 21.9%와 1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드뱅크의 참가 승인 이후 곧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균등형 프로그램 참가자(15만9722명) 가운데 중도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7.2%(1만1715명)에서 5월 15.1%(2만4190명), 8월 21.3%(3만4002명)로 급증했다.

배드뱅크와 달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심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도 탈락자 비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올해 8월 현재 12.4%로 급증했다”며 “그러나 초기 참가자들의 연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까지의 참가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중도 탈락자 비율이 18.6%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신용불량자들은 카드대란의 피해자인 만큼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 신용불량자 계층에게 연체금액 상환을 면제해주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3·23 생계형 채무불이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구제책이 신청자가 저조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모든 책임을 채무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숫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세금체납자 15만명을 신용불량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추계방식 변경 만으로 신용불량자 규모를 27만1천명이나 감소시켰다”며 “추계방식을 통일해 비교하면 지난해 신용불량자 수는 2003년에 비해 16만6천명 늘어난 388만6천명이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또 올해 신용불량자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 혹은 50만원 미만 2건 이상 연체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더욱 적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준 변경을 통해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이고 나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316만명(현행 기준) 정도 된다”며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일정 채무액 이상의 연체자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