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반대” 못박은 한 부총리

“부유층에 혜택 집중…양극화 심화” 소득세 1% 내릴때 세수 1조5천억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세조처는 그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세금이 줄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도, 이것이 저축으로 흡수되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며, 야당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 기업의 34%가 소득세·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 이들은 감세조처로 인한 세금경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63%, 자영업자의 65%는 평균 세액이 각각 17만5천원, 31만6천원에 불과해 감세를 해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가 이루어지면 고소득자는 많은 혜택을 받지만, 이들은 한계소비성향(소득증가분에 대한 소비증가분의 비율)이 낮아 소비증대 효과는 적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장사 현금보유액이 26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 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 1% 내릴 때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이 소득세 1조5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부가세 3조9천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2%)보다 낮으며, 30개 회원국 중 26번째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