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의혹’ 국감서 집중포화

BSI 조작여부 추궁…“특검제 도입” 목소리 론스타 탈세·전산하드웨어 매각 우려 ‘봇물’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의혹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가 여야 구분 없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특히 당시 정부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 론스타의 인수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률(열린우리당), 심상정(민주노동당), 최경환(한나라당) 의원 등은 당시 매각과정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은 “매각 결정 이전 금감위 자료를 보면, 외환은행은 당해 연말 자기자본 예상 비율이 9% 이상이어서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매각이 사실상 결정된 2003년 7월 말 금감위의 또다른 자료에는 당해 연도말 자기자본 비율이 6.2%로 갑자기 떨어졌다”며 “외환은행을 의도적으로 잠재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부실자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먹은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동걸 전 금감원 부원장,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1국장은 ‘계미 5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론스타가 들여온 신규자금 1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매각 직후인 2003년 말 자기자본 비율이 4.4%로 나온다”고 답변했으며,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도 “그때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큰 위기가 와, 나는 지금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른다”며 매각 불가피론을 폈다.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당시 매각에 반대했으나, 은행장과 대주주인 정부가 확고한 매각 의지를 보여 나중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환은행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는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김앤장의 당시 고문이었다”며 김앤장과 전직 고위 관료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론스타의 탈세, 하드웨어 아웃소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최근 론스타가 전산 하드웨어를 미국 아이비엠(IBM)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캐물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세주권 차원에서 론스타가 저지른 불법과 탈세를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