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정 마무리 시점 논란

KDI “상당히 진행”·재경부 “올안 완료”
민간연구소 “고용·소득 안늘어 아직 먼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1~2002년에 신용카드 사용 남발로 가파르게 상승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눌러온 핵심적인 문제였다.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 되려면 아직도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최근 경기회복에는 중국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가 상당부분 완료된 점 등이 밑바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계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께 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가계가 위험관리를 못해 그 이후 조정과정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최근 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추세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이는 부채 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돼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17일 “경제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도 늘어난다”며 “소비회복 추세 등을 볼 때 부채 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보며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계신용 증가 추이

그러나 민간 연구소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8·31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진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고용이나 가계소득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가계의 재무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을 거론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1년 18.6%에서 올해 2분기에는 26.6%로 올랐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도 2001년 54.9%에서 61%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황재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답은 없지만 부채조정이 완료되려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이 2001년 수준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며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영무 엘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9월에 다소 진정됐으나 고용이나 가계소득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부채조정은 2007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계층의 가계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계층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의 가계수지 흑자율은 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2%, 26% 증가했으나, 소득 하위 30%의 가계수지는 같은 기간 중 각각 -13.1%, -2.8%를 나타내 여전히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 신용회복 프로그램들에 참가한 신용불량자들의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해 일정 정도의 가계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