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실손보험 이어 보장성 보험까지…규제 풀린 보험료 줄줄이 인상

종신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다음달부터 10~15% 인상키로

손해율 악화·저금리 내세우지만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 6조 넘어
자율화로 가격 경쟁 노린 정부
보험료 인상에 역이용당한 셈

올해 들어 시작된 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른 데 이어 보장성보험료도 잇따라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료 자율화 조처가 결국 보험료 인상의 명분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요 생명보험사 보험료 인상 예정(안)

23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종신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15%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는 이르면 4월1일부터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 이율’을 0.25~0.5%포인트까지 내리기로 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만기까지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결국 오르게 된다. 대체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정도 오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은 현재 3.0%인 예정이율을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 흥국생명도 현재 3.25%인 예정이율을 2.9%로 0.3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아직 예정이율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3.0%에서 2.7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도 비슷한 폭으로 예정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이미 지난해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나 예정이율을 인하한 바 있다.

고삐가 풀린 건 보장성보험만이 아니다. 앞서 ‘준조세’나 다름없는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2~8%씩 올랐으며,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역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인상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악화와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사가 거둔 막대한 순이익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모두 6조279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렇게 보험료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결국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자율화 조처를 발표할 때 보험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보험료가 일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자동차보험이 속속 출시되는 등 가격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 상품 다양화와 함께 가격 경쟁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