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한은도 올 성장전망 낮췄다

설비투자 전망 등 악화 내세워
기준금리 1.5% 10개월째 동결
“지금도 실물경제 뒷받침 가능
어렵다고 통화정책 의존 말자”
한은 역할론에 분명한 선긋기

금통위원 7명중 4명 이달 퇴임
내달 새 금통위체제 향방 주목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결정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금리는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비롯해 한은의 역할 확대를 얘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없다고 본다. 신용경색이 생기고 우량기업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한은 역할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금통위에선 이 총재를 포함해 6명의 위원이 동결 의견을 냈다. 2~3월에도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하성근 위원은 재차 0.25%포인트 인하를 요구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금리를 내려도 경기부양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대외경제의 불안을 고려해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못 따라준 게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통화당국이 섣불리 금리 카드를 소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반영됐다.

하지만 한은조차 연초에 내놨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한 국면이어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경우 최근 5년간 한 해를 빼고 내리 2%대여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깊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근거로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악화됐다는 점을 짚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연말에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조사해서 2015년(5.3%)보다 낮은 3.8%를 전망했는데, 투자계획이 확정되는 2월에 상황을 다시 종합해보니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이 0.9%로 크게 나빠졌다”며 “우리가 잘못 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연초 전망은 실제 성장률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내면서 시장의 불신을 받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8%, 3.4%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3.3%와 2.6%에 그쳤다. 시장의 한 경제분석가는 “한은이 2.8%를 보면 시장에선 2% 중반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한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으나, 1분기에 집행 목표치를 14조원이나 초과해 쓴 탓에 2분기부터는 여력이 달리는 처지다. 추가경정예산 역시 여소야대 국회여서 정부 입맛대로 편성하기 어렵다.

한편, 한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번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한은을 떠나고 21일 새 위원들이 부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공은 새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