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냈다고 차보험 거부하는 손보사들

손해율 급등 이유로 빗장 걸어
“사고 대비해 드는 게 보험인데
소비자에게 손실 떠넘기기” 비판

김아무개(38)씨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돼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 갱신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지난해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문짝이 긁혔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 보험 처리를 한 것과 연이어 과실비율 7:3의 사고를 낸 게 거절 사유였다. 김씨는 “지난 10년 간 보험료로 1000만원 이상을 냈는데, 사고 2번에 보험 갱신이 거절되다니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를 대폭 강화하면서 김씨처럼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이 우량 가입자만 골라 받겠다는 태도 아니냐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특정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해 여러 보험사들이 나눠 손해보상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인수물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31일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13년 1만6918건에서 2014년 3만7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13만427건으로 3.5배나 폭등했다. 공동물건으로 분류되면, 최소 15%(보험개발원 참조요율 대비) 이상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지난 3년 동안 3번의 사고를 냈다 보험 갱신을 거절 당한 이아무개씨(44)는 가장 최근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토해내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한 뒤에야 겨우 보험을 갱신할 수 있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2년 84.0%, 2013년 86.8%, 2014년 88.4%에 이어 지난해에도 88.0%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78%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우량 가입자에게는 각종 할인혜택을 늘리고 있어 꼭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단체는 보험료 인상에 적극 나서는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에 보험 가입·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의 취지인데 정작 사고를 내면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모든 손실을 떠넘기는 횡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