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험료 인하는 탁상공론?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기차 보험료 인하” 밝혔지만
보험사는 되레 인상 움직임
“가솔린·디젤차보다 손해율 높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값비싼 배터리 수리비 문제 등으로 손해율이 높은 친환경차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면,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책의 하나로 “전기차 사고통계·파손 부위·사고 형태별 빈도 등을 고려한 적정 보험료를 산정해 자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말까지 보험개발원에서 전용 보험 상품 요율 등을 제시하고, 민간 보험사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내연기관차(가솔린·디젤차)에 견줘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험료는 약 20만~3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손해율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견줘 현저히 높다는 데 있다. 5일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엔진별 손해율은 하이브리드차(전기차)가 92.7%로, 가솔린(휘발유) 79.2%와 디젤(경유) 81.9%에 견줘 9~12% 이상 높았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으면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연료별 보험료 차등 부과’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손해율이 높은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험료를 올리고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가솔린·디젤차의 보험료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비(KB)손해보험은 이미 차량의 엔진·연료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케이비손보 관계자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사고로 배터리에 손상을 입으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사고율이 가솔린차보다 1.6~2배 이상 높은 것은 증명이 됐다. 가솔린차의 보험료를 걷어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는 구조를 바꾸려면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뒷받침 없이 정부가 친환경차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춘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료를 낮추라는 것 아니냐”며 “현재는 친환경차가 전체 차량 100대 가운데 1대(0.9%) 꼴로 비중이 작지만, 비중이 확대되면 가솔린·디젤 등 다른 차량 가입자들이 지는 상대적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 2013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다가 하이브리드차의 손해율이 높아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