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외압 차단책 없는 혁신안

외부 인사로 혁신위·자문단 구성
자회사 등에 재취업 엄격 제한
수출입은행은 부실채권 대폭 축소
“국책은행 내부 혁신만으론 한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낙하산 인사를 막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자체 혁신 방안만으로는 그동안 지적된 고질적인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23일 이동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산업은행은 그동안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자회사는 물론 산업은행이 최대채권자나 주채권은행 등으로 있는 비금융 회사에 임직원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재취업 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또 비대해진 자회사 정리에도 속도를 내 2018년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비금융 자회사 132개를 매각하고 이를 정책금융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부 법률·회계·산업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 구조조정 지원 특별 자문단’도 두기로 했다.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삭감·반납 등도 혁신안에 담았다. 이 회장은 “산업 전반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 부족과 과거와 단절 못한 관행 등으로 큰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 전면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역시 이날 여신심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을 2%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수출입은행도 앞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및 조직 축소, 임직원 재취업 기준 강화 등의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자체 혁신안만으로 국책은행의 환골탈태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혁신을 주도할 수장부터 줄줄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관치 철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행의 자구노력에만 기대서는 언제든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책은행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결정구조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내부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