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한은 총재

발권력 동원한 10조원 자본확충 두고
국회 “중앙은행의 원칙 위반” 지적에
이주열 “동의한다…재정 역할이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펀드에 대한 대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규모 부실우려 여신을 떠안고 있는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2조원을 현물출자하고 한은이 10조원을 대출해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겠다고 지난달 8일 발표했다. 이에 한은의 돈 찍어내기에 기댄 ‘꼼수 구조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결을 하루 앞에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실상 한은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답한 셈이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개별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자본확충펀드의 중앙은행 부담을 재정으로 넘기도록 해결해주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