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투자하려면 ‘숙려 기간’ 거쳐야

금감원, 불완전판매 대책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 발표
고위험 상품 투자 땐 투자숙려기간 두고 상품이해 테스트 뒤 가입토록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일정 시간을 숙고한 뒤에야 가입이 허용되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올해 9월 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또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 뒤 투자하게 하는 ‘자가진단표’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 잔고가 100조원을 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관행 개선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원칙 구현을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확대 도입 방침이 눈에 띈다. 현재 숙려제도는 80살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초고령 투자자가 가족 등과 함께 오지 않았을 때 1일 이상 투자결정을 미루게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숙려제도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초고령자가 아니라도 고위험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손실범위를 넘어 투자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로의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가 고령자가 아니라도 이런 투자경험이 없거나, 이런 투자 비중이 20%가 넘는 경우엔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다.

또 고위험 상품 가입 땐 개별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가진단 테스트 뒤에야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증권사에 계좌를 처음 만들 당시에 위험성향(투자적합성) 측정을 거친 뒤, 투자하려는 상품이 자신의 위험성향에 적합하면 상품설명 등을 듣고 돈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가 도입되면 위험성향상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때도 개별 상품의 개념·손익구조·위험요인·수수료 구조 등을 묻는 이해도 측정을 거쳐야만 한다.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표준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단체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투자자의 응답에만 근거해서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 각 증권사에 남아 있는 투자 이력을 통해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