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보험은 가입자 없는 ‘깡통보험’ ?

‘가입자수 0건’ 생보 165건·손보 906건 등 1000건
정부 압박에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서 깡통 속출

자료: 민병두 의원실

가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깡통보험’이 1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성 보험’ 중에 깡통보험이 많아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이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 건수가 0건인 상품이 1071건이나 됐다. 생명보험 상품이 165개였고, 손해보험 상품은 무려 906개에 이르렀다. 가입자가 1~100건인 경우도 많아 생명보험 상품은 73건, 손해보험 상품은 1275건이나 됐다. 101~1000건인 상품도 생명보험 165건, 손해보험은 372건이었다.

상품 개발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입자가 적을 경우 보험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입자가 적다고 무작정 상품을 없앨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역시 제대로 된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에 가입자가 적은 상품이 많은 것은 업종의 특성상 각종 위험을 보상하는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정책성 보험이 난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책성 보험은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판매를 제안하고 보험사가 개발·판매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의 압박에 등 떠밀려 졸속으로 출시되다 보니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출시된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동부화재·메리츠화재·흥국화재·더케이손보 등이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단 한 명도 없다. 2014년에 만들어진 피싱해킹 보험 역시 농협손보·엠지손보 등 6개 업체의 가입자가 13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8월 도입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흥국화재·더케이손보·동부화재·케이비(KB)손보에는 가입자가없고, 한화손보만이 73건의 계약을 기록했다. 지난해 도입된 태양광대여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동부화재·메리츠화재·케이비손보의 가입자가 0건이고 삼성화재는 4건에 그쳤다. 케이비손보와 한화손보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배상책임보험, 동부화재·흥국화재·농협손보의 지식재산권보험도 가입이 0건이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반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하다보니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치금융성 책임보험 대신 가입자의 필요와 수요를 고려한 보험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