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역효과…소비 심리 위축”

엘지경제연 “일·유럽, 정책 한계 봉착”
다른 수단 없어 통화 완화 계속 전망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그동안의 상식을 깨는 통화정책이다. 이자를 받는 대신 보관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중앙은행의 예상은 이렇다.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물린다→은행은 돈을 맡기는 대신 기업과 가계에 돈을 빌려준다→기업은 저리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고, 가계는 저축보다는 소비에 나선다→통화량이 늘어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출경쟁력이 확보된다.’

과연 경제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갔을까?

엘지(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23일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정책, 통화완화 경쟁 격화시킨다’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뒤 초기에는 통화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으로 수출·소비·투자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자소득과 연금 감소를 우려한 가계의 소비 심리는 되레 위축됐고, 금융기관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한 직후 약 보름 동안 일본 닛케이 주가지수는 5.4% 하락했고 엔화 가치는 14.7%나 급등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통화완화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다른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다”며 “조만간 보다 더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부진한 수출과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원화 움직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다른 나라의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