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치금융? 공공기관에 정책 홍보비 떠넘긴 금융위

연말·연초 수십억 방송 광고 집행 사실상 ‘지시’
금액·방송사도 지정… 민간협회엔 12억 떠넘겨
금융위 “협의 거쳐… 개별 금융사업 내용도 있어”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정책 홍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기관에 수십억원의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을 시중 은행·증권사 등이 부담하는 등 금융 공기관 예산이 민간에게 기대는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 홍보 역시 사실상 민간이 떠안은 셈이다. 앞서 4개 금융권 민간협회도 12억원 규모의 광고비를 지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산업은행에 금융 개혁 홍보를 위한 TV 광고 지출 협조를 요청한 공문.

11일 금융위가 금융공기관에 보낸 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두 차례 수십억원씩 지상파방송과 종편·케이블채널에 금융개혁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상파 3사에 금감원(6억원)·산업은행(1억원)·기업은행(1억원)·주택금융공사(1억원)·거래소(4억원)가 광고를 집행해 ‘금융개혁 전반에 대한 소개 영상(40초)과 국민체감형 과제(40초·핀테크 등)를 주요 시간대에 송출’해줄 것을 지시했다. 올 1월에는 기존 5개 기관에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해 금융개혁 대국민 홍보를 위해 방송광고로 석달간 수십억원을 지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예보 등은 3억5천만원을, 자산관리공사는 3억원을, 산은은 2억원을 광고료로 썼고 다른 기관들도 수억원씩을 썼다. 금융위는 담당 방송사까지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권 민간협회에 같은 시기에 12억원의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해 ‘신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방송 광고는 금융위의 핀테크, 온라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주로 홍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이런 행태를 문제로 지적하고 시정통보를 내렸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다시 반복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다. 아울러 개별 금융권의 사업 내용도 담겨 있어 일방적인 정책 홍보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 공문을 보면 협의를 거쳤다기보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 심의를 하는 금융위에서 민간협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소집하고, 특정 방송사와의 편성계약까지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