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장기금리목표제로 정책 선회…추가완화 추진 천명도

공급 중심의 완화책에서 장단기 금리차 관리로 틀 바꿔
구로다 총재 “물가상승 2% 달성 위해 필요하면 추가 완화”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0.1%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국채 10년물의 장기 금리를 0% 안팎으로 견인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마이너스 금리의 역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부작용 완화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보도 등을 보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정책 결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장·단기 금리 통제를 새로운 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금리를 좌우할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지금보다 높은 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은 사들이는 국채의 평균 만기를 7~12년으로 유지하던 정책을 폐기해 장기 국채 위주로 매입하던 기존 정책을 수정할 길을 텄다. 국채매입 규모는 연 80조엔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일본은행은 이번 정책을 통해 장·단기 금리 차이를 확대하고 예대마진을 키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대출영업이 오히려 위축되는 마이너스 금리의 역효과를 줄여보려는 것이다. 또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증’ 결과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통화완화책이 일본을 더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했다”면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이어갈 뜻도 분명히 했다. 구로다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2%를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금융완화 정책을 망설이지 않겠다”며 “양, 질, 금리에서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실질적인 완화정책은 없었지만, 저금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피해를 막고 적정한 실질금리를 확보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가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엔에이치(NH)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원은 “정책적 여력은 있지만, 은행의 예대마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양적완화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정책 결정은 큰 폭의 엔화 약세를 촉발할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