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계부채 증가속도 빠르고 질도 악화”

DSR 2012년 16.3% → 2015년 23.2%로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상환 부담 더 커

지난 4년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가계부채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8일 한국은행에 의뢰해 받은 ‘금리·소득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표본으로 추출된 2만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살핀 결과, 2012년 3월 16.3%에서 2015년 3월 23.2%로 6.9%포인트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통틀어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얼마나 써야 하는지를 따진 것이다. 분석 결과는 2012년에는 100만원 벌어 16만3천원을 빚을 갚는 데 썼다면, 2015년에는 23만2천원을 써야 했다는 뜻이다.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늘었다.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12년 각각 15.6%, 15.6%에서 2015년 24.2%, 26.6%로 각각 8.6%포인트, 11.0%포인트 늘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4·5분위)는 같은 기간 각각 8.2%포인트, 5.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년 동안 17.9% 늘었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99.2%나 급증했다.

아울러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가 134만가구(12.5%)에서 143만가구(13.3%)로 약 9만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상이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의 비중은 14.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부터 인식을 바꿔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며 “분석 결과는 소득심사 없는 집단대출, 전세값 폭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등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 확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금리, 소득 이외에도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충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