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율화는 보험료 인상 자율화’?…보험사 손해율 개선

박용진 의원 “보험사 손해율 1년새 3% 하락 이익↑”
생보사들 이달 보장성보험료 인상…올들어 두번째
악사손보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손보사들까지 ‘들썩’
“소비자 주머니 털어 보험사 곳간 채워주는 꼴” 비판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를 잇달아 올린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큰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보험료를 또다시 올린 데 이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이후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손해율(부가보험료 수입액 포함) 현황 자료를 보면, 손보사 손해율은 지난해 말 98.6%에서 올해 상반기(6월 기준) 말 95.5%로 3%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2015년에 100만원의 보험료를 거둬 보험금을 내준 뒤 남은 돈이 1만4천원이었다면, 2016년 상반기엔 100만원을 거둬 4만5천원이 남은 셈이다.

주요 손보사의 손해율 하락 현황을 보면, 삼성화재가 1.1%포인트, 현대해상이 3.9%포인트 떨어졌다. 동부화재와 케이비(KB)손보도 각각 0.8%포인트, 4.1%포인트씩 떨어졌다. 생보업계도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손해율이 같은 기간 82.7%에서 80.9%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한화생명(2.2%포인트 하락), 교보생명(2.9%포인트 하락)까지 빅3의 손해율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해율 개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국정감사 때 금감원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을 보면 올해 24개 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1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삼성·한화·흥국·신한 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이달 들어 보장성 보험료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상승한다. 특히 이번 인상은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 인상으로, 올해만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른 곳도 있다. 여기에 악사손해보험이 지난 29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중소형 손보사의 보험료 도미노 인상 우려마저 나온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전격 단행한 ‘보험 자율화’가 결국 ‘보험료 인상 자율화’였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험상품과 보험료 체계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늘어 보험료 인하 혜택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만 폭등하고 있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항변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당국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의 곳간을 채워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선희 기자[e-mail]